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소득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 등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 의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나 내국법인·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 납부 기한: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특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절차는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규정을 준용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제한세율에 따른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고려하여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