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기타소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5만원 이하 비과세)은 해당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를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과세최저한 적용 제외: 모든 기타소득이 과세최저한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금이나 승마투표권 환급금 등은 별도의 과세최저한 기준(건별 200만원 이하 등)이 적용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은 과세최저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급받는 기타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해당 소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최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