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자동차세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요건 및 범위

•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
• 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적용 조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신청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추징 사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감면 제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