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 추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그 성격에 따라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구분됩니다.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 등 대부분의 일반적인 대손 사유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불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마친 경우,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조정과의 차이: 소멸시효 완성 등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산조정사항은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속시기: 결산조정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해야 하며, 만약 사유 발생 연도에 계상하지 못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유 발생 연도의 손금으로 소급하여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