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손금 산입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신고기한 연장 시 그 연장된 기한의 종료일)을 지급시기로 봅니다.
• 원천징수세액 부담 조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