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절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절세 전략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누락 없이 반영하고,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 세법상 손금(비용)의 철저한 관리

법인세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인 '손금'을 익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누락 없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건당 3만 원(경조금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사적 경비, 업무무관 자산 유지비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한도 초과 항목 관리: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등은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조세지원 제도 활용

세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산출세액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업의 상황에 맞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 준비금 및 충당금 설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정하는 준비금·충당금(대손충당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설정하여 과세소득을 이연하거나 분산할 수 있습니다.

3. 성실한 의무 이행을 통한 가산세 방지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준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엄수하여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 세무조정의 정확성: 결산 시 회계상 비용과 세법상 손금의 차이를 정확히 조정하여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함으로써 과다 납부나 과소 신고를 예방하십시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사업연도별 예상 과세표준을 미리 검토하여 이익의 귀속 시기를 조절하거나,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환산 계산 등을 정확히 수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