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 재개 의사가 있고,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중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지출한 비용(임대료, 전기요금, 건물 유지보수비 등)이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해당하며, 향후 과세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폐업' 상태와는 구별됩니다.
•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령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제 제외 항목: 사업 관련 비용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면세사업 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접대비 등)은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과 폐업은 사업자의 영업 재개 의사, 사업장 유지·관리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영구적으로 종료한 폐업 상태라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