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 회생계획 이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징수를 유예받고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공개 실익 부재 또는 부적절: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물적납세의무자(수탁자, 양도담보권자, 명의수탁자)가 해당 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입니다.

대응 절차 및 유의사항

1. 예정 통지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며, 이때 체납액 납부 촉구와 함께 소명 기회를 안내합니다.
2. 소명자료 제출: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통지받은 기간 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심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납부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합니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제외 요건이나 소명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