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위장 프리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위장 프리랜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소관 법령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역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 노동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 업무의 대체성, 비품·원자재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근로감독 및 시정지시: 위장 프리랜서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자료 요청 및 조사: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소득 자료 등을 요청하여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역할

국세청은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관리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소득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 원천징수 관리: 사업자가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의 성격에 맞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합니다. 위장 프리랜서로 판명될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 및 세액 경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권리보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시정 요구를 수행합니다.

협력 및 대응

두 기관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고, 상호 자료 공유를 통해 위장 프리랜서 형태의 탈법적 고용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성 인정 결과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