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이 단축 전 급여 기준 일급인지, 아니면 단축 시 급여 일급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축 전 급여나 단축 시 급여의 일급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실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 원칙

• 산정 대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부담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산정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월 단위)]
• 1년 전체 단축 시: 만약 1년 전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낸 경우에는, 단축 기간 직전 연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유의사항

• 임금총액의 범위: 연간 임금총액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포함됩니다.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휴직이나 단축 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을 산정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 정산: 월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도 말에 실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가 납입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 의무는 유지됩니다.
•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