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 부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액인 이자비용 중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채권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입니다.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건설, 제작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입니다.
4.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입니다.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을 보유한 법인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 주요 요건 및 주의사항

  • 적수 계산: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의 적수는 보유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가지급금 발생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합니다.
  • 한도: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액은 총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합니다.
  • 상계: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범위: 업무무관 부동산(유예기간 경과분 등), 업무무관 동산(서화·골동품, 업무용 외 자동차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포함됩니다.

지급이자는 총지급이자에서 위 1~3순위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입금 적수 또한 동일하게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나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