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회사에 불리한 점이나 패널티가 있나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고용보험법 및 관련 지원제도에 따라 일부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및 패널티

1. 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및 환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해당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용유지'가 지원 요건인 제도(예: 고용유지지원금)를 이용 중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수급 자격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 외국인 근로자(E-9 등)를 고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률이 높으면 향후 외국인 근로자 재신청 시 쿼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심할 경우 일정 기간(최대 3년 등) 고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 관련 리스크

   • 실제로는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 등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4. 공공기관 입찰 및 평가 불이익

   • 일부 공공기관 입찰이나 기업 평가 시, 고용 안정성이나 근로조건 준수 여부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률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노동부 점검 여부: 권고사직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노동부의 특별점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신고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유 입증: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이므로,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 감소 증빙 등)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진행하기 전, 현재 회사가 수급 중인 지원금의 시행지침을 확인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