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차량을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연한을 넘은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해당 운송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운송사업 전부에 대한 폐업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 구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징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상당액은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일 22/100,000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또한, 추징당한 경우에는 고지일부터 5년간 해당 특례에 따른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