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출산휴가비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임의로 차감해도 되나요?

회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전액불 원칙: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제 근거를 마련해 두었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공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 상계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지원받지 못한 급여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동의의 자발성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위법 시 처벌: 임금 전액불 원칙을 위반하여 임금을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상,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한 임금 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한 공제가 발생했다면 급여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