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거부한 후 영업부에서 연관 없는 내근직 부서로 발령 내는 것은 부당한 인사 발령인가요?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연관 없는 내근직으로 발령 내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되거나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한 인사 발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전직(전보) 처분이 정당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 인력 배치 변경이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발령을 내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불이익을 비교·형량합니다. 기존 업무와 전혀 연관 없는 부서로의 발령은 근로자의 경력 단절이나 직무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불이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신의칙상 절차: 전직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권고사직 거부 직후에 이루어진 인사 발령은 그 동기가 불순하다고 의심받을 소지가 큽니다. 만약 해당 발령이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면, 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 발령으로 판단될 경우,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