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매출 누락을 26년에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기 위한 미납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총 세액을 반영해야 하나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미납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본세(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산세 계산 시 적용하는 미납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순수한 본세액을 의미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 기준 금액: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본세)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산식: 과소신고납부세액 × 10%(일반 과소신고 시)
• 가산세액 자체를 다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포함하여 가산세를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 기준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본세)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산식: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0.022%
•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본세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미 발생한 가산세액을 미납세액에 합산하여 다시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3. 유의사항

•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본세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다시 미납세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가산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누락된 본세'이며, 여기에 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누락된 본세액을 먼저 확정하고, 해당 본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계산하여 본세에 합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