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취득원가 구성항목을 알려주세요.

상표권의 취득원가는 해당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취득원가 구성항목

상표권 취득 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가액: 타인으로부터 상표권을 매입하는 경우 지급한 매입대금입니다.
• 직접 부대비용: 상표권 취득을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설정 관련 비용,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자체 개발 시 비용: 법인이 직접 상표권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등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 손금 계상 시 유의: 상표권 취득을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 관련 비용 등)을 당기 비용(손금)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 이는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유보) 처분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 불분명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표권은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취득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