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의미합니다.

해당 제도의 감면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박물관 등과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