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이 중소기업 등에서 법적으로 지급 의무화되어 있나요?

근속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은 법령상 중소기업에 지급 의무가 규정된 임금 항목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최저임금 준수, 임금 전액 지급, 매월 1회 이상 지급 등 임금 지급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 명칭의 수당(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의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조건은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속수당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관행적 지급의 경우: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를 거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된 수당은 아니지만, 사내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