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법인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무상제공한 건으로 해명자료를 요청받았는데,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시 처분을 유보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상여처분하는 것이 맞나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비 등 관련 비용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해야 하며, 그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취득·임차한 주택을 출자임원(대표이사 포함)이나 그 친족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비 등 관련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이 역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보' 처분은 세무조정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자산·부채의 차이를 발생시킬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외로 유출된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부당행위계산부인: 무상 제공에 따른 적정 임대료와 실제 수취한 임대료의 차액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해당 주택을 취득·보유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이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 세무서의 해명 요청에 대해 해당 주택의 실제 사용 현황과 관련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라며, 사적 사용이 확인된 경우 위와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