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무관지출, 비영업용 차량 유지비, 접대비, 간이·면세사업자, 토지 매입, 목욕·미용·여객운송 등 나열한 항목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맞나요?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영업용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며, 주유비와 주차비도 불공제 대상인가요?

나열하신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맞으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공제 여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8인승 이하,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이러한 영업용 업종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임차·유지비용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유비 및 주차비의 불공제 여부

• 영업용 차량: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의 주유비, 수선비, 주차비 등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비영업용(업무용)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주유비, 수선비, 주차비, 통행료 등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나열하신 항목별 요약

• 불공제 대상: 사업무관지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간이·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일부 제외)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