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업종코드 724003)을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간이과세자로 운영할 경우에도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이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업종코드보다 실제 판매 방식이 통신판매인지와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 비대면 방법으로 재화·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라면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개인이면 사업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면제 기준은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거래횟수가 50회 이상이면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예정이라는 점만으로는 면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신고 면제 대상이라도 오픈마켓·플랫폼 입점 정책상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판매 채널 운영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나 벌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 후에는 등록면허세(지방자치단체별 상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 판매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전 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지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홈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통해 신고 필요성과 면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