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을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받나요?

사용자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1. 법령에 의한 공제: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 및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 노동조합비 공제(Check-off)와 같이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임금 계산 착오: 단순한 계산상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그 정산의 합리성과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지각이나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액불 원칙 위반이 아니지만,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징계로서의 '감급'을 시행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