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대상과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 개인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 대상: 이직한 근로자(피보험자)
• 주요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것

2.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자격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때 지원됩니다.

•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주요 요건:
  • 매출액 감소(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등)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
  •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승인받을 것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것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두 제도는 지원 대상이 각각 '근로자'와 '사업주'로 다르며, 실업급여는 '이직 후'를, 고용유지지원금은 '재직 중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