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지급 요건 및 대상

간병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후, 신체에 남은 장해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상시 간병급여: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동작을 위해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신경계통·정신기능·흉복부 장기 장해 등)에 지급합니다.
• 수시 간병급여: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동작을 위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지급합니다.

지급 내용 및 청구

• 지급 금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유형(전문간병인 또는 가족·기타 간병인) 및 간병 필요 정도(상시·수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청구 방법: 간병급여청구서에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간병 비용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의사항

• 재요양 기간: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비용 지출: 무료요양소 이용 등으로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고시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비과세: 간병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압류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