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다양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주요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2. 건설업
  3. 도매 및 소매업
  4.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 출판업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연구개발업
  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또한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하수·폐기물 처리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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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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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사례 공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전사고 사례 공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사례 및 재해 예방 대책 4.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사례 공유는 특히 '산업재해 사례 및 재해 예방 대책'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내용입니다. 따라서 적절히 구성된 안전사고 사례 공유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3.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중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부분은 전액 차감합니다. 4. 이월결손금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소송 시 송달료 계산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변호사 소송 시 송달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에 따라 납부하는 회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1심재판의 경우, 소액사건(소가 3천만원이하)에는 당사자(원고와 피고를 말함)×10회분, 단독 또는 합의사건에는 당사자×15회분이고, 항소심재판의 경우, 소액·단독·합의 구분없이 당사자×12회분이고, 상고심재판의 경우, 당사자×8회분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은 2021년 9월 현재 5,200원이며, 종이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수 전부에 위 회분을 곱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중 피고의 수에만 위 회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이고 원고1명이 피고2명에 대하여 1심 법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송달료 계산방법은 5천만원은 단독사건으로써 '당사자×15회분'이며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이므로 계산식은 [ 2명(피고의수) × 5,200원 × 15회 = 156,000원 ] 이와 같습니다. 소송사건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송달료 계산식은 [재판예규 제1712호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송달료가 계산되며, 구체적인 회분 및 금액은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추납(추가납부)명령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2. 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5%에서 30% 사이로 적용됩니다. 3. 감면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한도 금액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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