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106 업태 경미한 공사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건설업 등록증은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 공사가 허가·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란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1천5백만 원 미만인 공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인허가 서류: 건설업 등록증과는 별개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등을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허가증, 신고필증,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산정: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더라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합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무면허 시공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다중주택 등 특정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는 경미한 공사 범위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행하려는 공사가 단순 수리인지, 건축법상 인허가가 필요한 공사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해당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라면 관련 증빙 서류를, 아직 허가 전이라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