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공급의 경우, 1년치 대가를 사후에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도 그때 발행해도 되나요?

계속적 공급의 경우 대가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사후에 대가를 지급하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력, 가스, 부동산 임대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며,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발급 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금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서상 약정된 대가 지급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