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의 허위 급여 신고로 인한 탈세 금액이 클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납부되는 경우, 제보자는 탈루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 및 기준

• 지급 요건: 제보한 자료를 통해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야 하며,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처분이 확정된 후 세액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 지급률: 탈루세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유의사항

• 중요한 자료: 단순히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보한 경우,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제보한 경우,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우편, 팩스, 자동응답시스템(126)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