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현장실습생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모든 현장실습생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것은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 중인 현장실습생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견학: 업무 종사 없이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견학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이수과목 실습: 보육, 간호, 사회복지 실습과 같이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으로서 수행하는 현장실습은 제외됩니다.
• 학교 외 교육기관 실습: 학원 등 학교 이외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현장실습생은 사업주가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당연적용되므로, 실습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