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임대소득이 감소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대상 및 요건

• 대상: 사업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인 직장가입자
• 신청 사유: 휴업, 폐업, 해촉, 또는 경영 실적 변동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기간: 소득 감소 사유 발생 시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의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2. 제출 서류:
   • 공통: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 증빙: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오프라인: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정산 및 유의사항

• 정산 제도: 보험료를 조정받은 후,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조정 신청 후 해당 연도 내에 소득이 다시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소득 발생 사실과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정산 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