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 휴게, 휴일)과 제5장(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근로기준법상 다른 규정들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주요 규정

• 임금 및 퇴직금: 임금 지급,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의무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해고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등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 기타: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전보건 등 근로기준법의 다른 장에서 정한 규정들은 적용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승인 요건: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어야 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 휴게시설: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적용 제외의 한계: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는 임금 대장 작성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