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조정 시 등급이 상향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조정은 계열을 달리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심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장해등급 상향 조정 기준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3개 등급 상향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2개 등급 상향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1개 등급 상향

조정 시 주의사항

1. 등급 상한: 조정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최종 등급으로 합니다.
2. 명백히 낮은 경우: 조정된 등급이 해당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3. 조정 제외: 장해계열이 같거나, 양쪽 안구의 시력장해 등 특정 예외적인 조합의 경우에는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장해등급 조정은 원칙적으로 심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조정 과정을 통해 노동력 상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