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 질병·부상자: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기타 근로 곤란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예: 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등)

참고사항

• 연령 기준: 2026년 8월 8일 현재,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연령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평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나, 질환의 호전 가능성 및 의학적 평가 단계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