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급 원재료를 해외에 반출 후 다시 수입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는 원재료 소유 법인인가요, 아니면 임가공 수탁업체인가요?

해외 무상사급 임가공 거래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주체는 국내에서 수입 통관 절차를 밟고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는 국내 사업자(수탁업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자이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소유권이 해외 위탁자에게 있더라도, 국내에서 수입신고를 수행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체가 수탁업체라면 해당 수탁업체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 수입 주체: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 명의가 수탁업체로 되어 있고, 해당 재화가 수탁업체의 과세사업(임가공 용역 제공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수탁업체가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해당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탁업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외국법인 대납 시: 만약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하는 등 실질적인 수입 주체가 외국법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 수탁업체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재료 소유 법인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수입 통관의 주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의 주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