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미신고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미신고하여 고용보험료 지원금(두루누리)을 지원받은 경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고의로 근로자를 가입 신고하지 않아 1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한 뒤 보험료를 지원받은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 지원금 전액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전액에 대해 반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5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향후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형사처벌: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 환수 절차: 공단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환수할 금액을 고지·징수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감면 및 면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전액 납부를 확약하는 경우 추가징수액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조사 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사업주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미신고를 통해 지원 요건을 인위적으로 맞춘 행위는 엄격히 제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