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다자녀 양육자나 장애인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추징되지 않거나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징 제외 사유: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 대체취득 요건: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 제외)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종전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으로 인정됩니다.
• 주의사항: 1년 이내에 단순히 매각만 하고 신차를 구매하지 않거나,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와 추징 대상 여부는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