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60세까지 국민연금 납부한 기간이 120개월이 안 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 본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등에 한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 및 유의사항

• 지급 요건: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60세 이전이라도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 지급액: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 가입기간 소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가입기간은 소멸하며, 향후 노령연금 등 다른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추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금'으로 납부하면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외국인 특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국민이거나 상응성 인정 대상 국가 국민인 경우, 체류자격(E-8, E-9, H-2 등)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의 국적과 체류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