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가계약금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본계약 때 잔금과 함께 부가세를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가계약금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본계약 시 잔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하며,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가계약금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해당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가계약금 수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본계약 시점에 일괄 발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가계약금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수령하고 본계약 시점에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 명시: 가계약금과 본계약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정산 시점에 대해 계약서나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3. 공급가액 판단: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불분명한 경우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므로, 계약 시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본계약 시점에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가계약금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령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는 거래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