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진단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삭감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검진 시간의 범위: 법령에 구체적인 시간 단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병원 이동 시간, 대기 시간, 진료 시간 등 실제 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횟수: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입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진 횟수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 예약 문자나 병원 방문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소요 시간을 증빙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