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산정 시 1일 1회 제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산정 시 1일 1회 제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 횟수 제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며, 해당 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중복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월 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만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예외 사항: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 상병이 있고 문제행동(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산 규정 미적용: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에는 별도의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근무시간 계산 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