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도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의 1%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유용과 관련하여 법인이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부과 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 가산세액 산정:
  • 미제출 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총액의 1%
  •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 사적 사용에 따른 추가 세무조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 미사용 금액(사적 사용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소득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대상 차량의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수시부과 결정 시에도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성실한 명세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