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의 종류별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일부 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보험급여별 소멸시효 기간

1.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2.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급여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간병급여
   • 상병보상연금
   • 직업재활급여
   • 그 외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중 위 5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참고사항

• 시효의 중단: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 그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 기타 권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권, 약국의 약제비 청구권 등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민법 준용: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