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 업무 외에 청소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안내문 게시, 주차 관리 및 택배 보관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경비원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한 지시 및 명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지시를 하거나, 경비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업무 범위 제한: 경비원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청소 미화 보조, 분리배출 감시, 안내문 게시, 주차 관리, 택배 보관 등)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불이익 조치 금지: 경비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경비원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지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