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자동차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매 기분별 납기 시작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매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록: 자동차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시점부터 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 일할계산 신청: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각각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과)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 공매의 경우: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아직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구체적인 납부 고지서 발급이나 일할계산 신청 절차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