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거주자의 거주 기간이 과세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거주자의 과세 범위는 국내 거주 기간 및 국내 체류 기간의 합계에 따라 결정되며, 단기 거주자인 경우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주자 판정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2. 과세 범위의 차이:

   • 일반 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 단기 거주 외국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3. 거주 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재외동포가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 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등 사업과 무관한 사유로 일시 입국하여 체류하는 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입장권,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비거주자 판정 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