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절차 진행 중에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공매 절차 진행 중에 체납액을 완납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공매를 취소해야 합니다.

체납액 완납 시 처리 절차

1. 압류의 즉시 해제: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체납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공매의 필요적 취소: 압류가 해제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는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3. 공매공고 등기 말소: 공매공고가 등기 또는 등록된 경우, 세무서장은 관할 등기소 등에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를 촉탁해야 합니다.
4. 매각결정 취소: 만약 매각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공매보증금 반환: 체납액 완납으로 인해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매수대금이나 공매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수수료 발생: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 경우,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가 해제되고 공매가 취소되면 해당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완납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압류 해제 통지: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