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소멸법인(흡수합병)에서 발생한 원천세 및 지방세 환급액을 합병회사로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발생한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이 승계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에 따라 소멸법인에 귀속되는 국세환급금 역시 합병법인이 승계하며, 합병법인은 해당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역시 동일하게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 및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므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신청 절차: 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병등기부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 권리 승계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충당 우선: 세무서장은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 소멸법인이나 합병법인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충당합니다.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지방세: 지방세 환급금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법인의 법인격이 소멸하므로, 모든 세무 행정 절차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이나 첨부 서류는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