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격일제로 전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에 해당하나요?

2명이 격일제로 전담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실태 조사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 감시적 근로자: 수위, 경비원 등 감시 업무가 주 업무이며 심신의 피로가 적어야 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시에는 수면 또는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다음 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단속적 근로자: 업무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로,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고 다음 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공통 요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수면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승인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 사용자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업무 강도, 휴게시설 상태, 근로 실태 등을 조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적용 제외 범위: 승인을 받더라도 최저임금, 야간근로 가산수당(50%),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해고 예고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승인 취소: 승인 후에도 상시적인 타 업무 수행이나 업무 강도 증가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