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사단법인은 세금이 없나요? 또한 회원 회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회원의 회비 또한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회비에 대한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비의 명목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용역 제공이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익사업의 범위: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나 이자·배당소득, 자산 양도소득 등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증빙 관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증빙은 보관해야 하며, 향후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회비 외에도 국고보조금이나 위탁사업비 등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금원의 성격과 실질적인 손익 귀속 여부에 따라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